2020. 1.

제222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0 주요업무 계획

	환경안전국

시민안전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9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0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안전한 익산 건설

		전 략 목 표
	재난예방 활동 강화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	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생활안전 확보 재난발생요인 사전파악 및 안전조치로 선제적 재난 사전예방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맞춘 비상대비 업무수행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풍수해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전개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CCTV 운영을 통한 시민중심의 안전망 구축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	시민안전과
안 전 총 괄			사회재난				자연재난			방재시설				민방위			CCTV

□ 정  ․ 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22		1	6	7	4	4
현 원	20		1	9	3	3	4
증 감	-	-	-	3	△4	△1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안전관리계획 수립, 안전신문고 운영관리, 시민안전보험, 재난관리기금,

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리, 재난안전상황실, 안전문화교육 등

◦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 운영(사회재난),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, 유‧도선사업

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관리, 지역축제 안전관리,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등

◦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 운영(자연재난),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관리,

가뭄‧한파‧폭염 종합대책, 자연재난 사전대비, 예‧경보시설, 그늘막 관리

◦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우수저류시설 사업,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,

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, 급경사지 관리, 소규모위험시설 취합 등

◦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비상대비관련, 을지‧화랑‧충무훈련, 민방위

시설 및 장비관리, 통합방위협의회 운영,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등

◦ 통합관제센터용 CCTV 설치, 마을방범용 CCTV 설치, 통합관제센터

유지보수 관리,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관리 등

□ 재해취약시설 현황

(단위 : 개소)

구 분	계	대규모 공사장	배수 펌프장	수 문	게이트 펌 프	산사태	인명피해 우려지역
계	68	1	9	11	1	31	15

□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

시설명	경 보 사이렌	대피시설		비상급수		장비확보상황 (방독면)
		정부지원	민간․공공	정부지원	공공용 시설
개소	16개소	-	81개소	6개소	38개소	14,457점

□ CCTV 설치 현황

구 분	총 계	통합관제센터 관리					자체관리
		소 계	방범용	차량번호 판 독 용	아동용	어린이 보호용	마을방범용
개 소	1,267	685	423	59	83	120	582
대 수	4,119	2,080	1,384	93	173	430	2,039

구 분	구 성	근 거	비고
안전관리위원회	15명 □당연직 15	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
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	9명 □당연직 6 □위촉직 3	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
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	19명 □당연직 7 □위촉직 12	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사항 협의
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	26명 □당연직 1 □위촉직 25	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재해위험요인 심의․의결 등

□ 위원회 현황

2019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국가안전대진단 추진

‣ 점검실적 : 397개소, 참여인원 818명 (민간전문가 454, 공무원 360, 기타 4)

‣ 점검결과 : 이상없음 343개소, 지적 54개소 (시정 29, 보수보강 23, 정밀안전진단 2)

‣ 후속조치 : 조치완료 47개소, 조치 중 3개소, 차년도 이후 4개소

※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평가 우수 (기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3억 확보)

◦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

‣ 횡단보도 내 그늘막 설치 55개 설치 완료

◦ 비상대비 훈련실시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

‣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시        :  2019. 5. 27. ~ 5. 30. (3박4일)

‣ 민방위 실제훈련                 :  5회

‣ 민방위 화생방 장비(방독면) 확충  :  4,086개, 120백만원

◦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용도별 CCTV 설치	:  183개소  670대

‣ 통합관제센터 관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90개소  414대

‣ 마을자체 관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93개 마을  256대

◦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활동

‣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지급                  :  200세대

‣ 초․중․고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             :  47개교, 4,219명

◦ 여름철 재난관리 평가 우수

‣ 기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2억 확보

◦ 겨울철 재난관리평가 전라북도 최우수

□ 반      성

◦ 민방위장비 관리 미흡

‣ 지휘용 엠프, 전자 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노후화 됨

2020 주요업무계획

	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배수펌프장·배수문 정기·정밀 안전점검 목천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실용적 민방위훈련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및 용도별 CCTV설치

1		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1 ~ 2020. 12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관내

◦ 총사업비 : 12백만원 (시비)

◦ 사업내용

▸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(10개 기관‧단체)

- 구성 : 익산소방서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가스안전공사, ㈜전북에너지서비스, LP가스협회, 산업단지관리공단, 대한적십자사, 자율방재단, 민간예찰단, 안전보안관

- 내용 : 연 2회 간담회 추진,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활동 계획 논의

▸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 : 12회

▸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실시

- 대상 : 관내 초‧중‧고교 104개소, 노인 및 복지시설 6개소 중 희망시설

- 내용 : 각 학교, 시설에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, 전기안전, 심폐소생술 등 안전문화교육 실시

□ 추 진 계 획

◦ 참여기관 간담회 실시(2회)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월, 7월

◦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: 매월 1회

◦ 안전문화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           : 2020. 2. 15.한

◦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월 ~ 11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안전습관의 생활화로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도시 조성 기반 마련

2		국가안전대진단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2. 17. ~ 4. 17. (61일간)

◦ 사업대상 : 관내 건축, 생활, 여가, 환경 및 에너지, 교통시설

위험시설, 최근 사고발생시설, 국민관심 분야 등

◦ 총사업비 : 20백만원(시비)

◦ 사업내용 :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, 안전관리실태, 법·제도 등

◦ 사업주체 : 시, 시설관리주체, 민간전문가 등

◦ 사업방법 : 점검지침(점검표)에 따라 점검대상시설 전체 합동점검

□ 추 진 계 획

◦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: 2020. 1. 30

◦ 대상시설 시스템 입력 및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. 14

◦ 시설별 민관합동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               : 2020. 2 ~ 4. 17

◦ 자율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             : 2020. 2 ~ 4. 17

◦ 추진상황 중간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. 20

◦ 최종 결과보고 및 시설별 점검내용 공개              : 2020. 4. 30

◦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5. ~

□ 기 대 효 과

◦ 점검결과 적극 공개를 통한 대진단 점검의 실효성 강화

◦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

3		배수펌프장·배수문 정밀안전점검 및 정비공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01. ~ 2020. 12.

◦ 사업위치 :

▸정기안전점검 : 19개소(배수펌프장 9개소 및 배수문 10개소)

▸정밀안전점검 :  7개소(배수펌프장 5개소 및 배수문 2개소)

◦ 총사업비

▸정기안전점검 : 97백만원 (시비)

▸정밀안전점검 : 58백만원 (도비 17.4백만원, 시비 40.6백만원)

◦ 사업내용 :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/정밀안전점검

◦ 관련근거 :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

동법 시행령 제8조

□ 추 진 계 획

◦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. 30

◦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               : 2020. 2. ~ 12.

▸상반기 정기안전점검 (19개소)                    : 2월 ~ 6월

▸하반기 정기안전점검 (12개소)                    : 7월 ~ 12월

▸정밀안전점검 (7개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3월 ~ 10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정밀점검을 통한 시설물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시설 보수 및

유지관리를 통해 내구년수 증대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

4		목천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01. ~ 2020. 10.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목천동 1431-6번지

◦ 총사업비 : 400백만원(도 120, 시 280)

◦ 사업내용 : 목천배수문 노후 권양기 교체 5대

□ 추 진 계 획

◦ 교체 공사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01. 30

◦ 계약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02. 28

◦ 공사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03. 10

◦ 공사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04. 6

◦ 시험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09. 28

◦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0. 30

□ 기 대 효 과

◦ 노후된 권양기를 교체하여 강우 시 신속한 작동으로 외수 유입차단

및 침수피해 예방

5		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8. 01. ~ 2022. 12.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주현동 203번지, 동산동 1048번지

◦ 총사업비 : 23,000백만원(국비 11,500, 도비 3,450, 시비 8,050)

▸2020년 : 4,000백만원(국비 2,000 도비 600, 시비 1,400)

▸2019년까지 확보 : 13,000백만원(국비 6,500 도비 1,950, 시비 4,550)     ◦ 사업내용 : 우수저류시설 설치 18,850㎥

□ 추 진 상 황

◦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타당성 검토              : 2016. 10. 21.

◦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: 2018. 3. 20.

◦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실시설계 심의(행정안전부) : 2019. 7. 16.

◦ 보상실시(5필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9. 1 ~

◦ 인화지구 설계 기술자문위원회(익산시)            : 2019. 11. 1.

◦ 인화2지구 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심의     : 2019. 12. 4.

◦ 조달청 계약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2. 23

□ 추 진 계 획

◦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02. 20

◦ 지장물 철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03. 10

◦ 인화1지구 터파기 등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05. 20

◦ 공사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 30

□ 기 대 효 과

◦ 기상이변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를 예방하고 저지대 침수지역의 피해를 저감

▸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익산시 구축

6		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01 ~ 2021. 12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1252번지 일원

◦ 총사업비 : 2,000백만원(국비 1,000, 도비 400, 시비 600)

▸ 2020년 : 1,000백만원(국비 500, 도비 200, 시비 300)

◦ 사업내용 : 관로정비 1.5km

□ 추 진 상 황

◦ 재해위험개선지구(침수위험지구, 나등급) 지정일     : 2015. 4. 19.

◦ 실시설계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4. 29.

◦ 용역중지(지구확장 및 행정절차 이행 등)               : 2019. 8. 23.

◦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변경 고시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1. 12

□ 추 진 계 획

◦ 행정절차 이행(전라북도 설계심의, 설계심의위원회 등)  : 2020. 2. 14

◦ 실시설계용역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. 28

◦ 공사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. 30

◦ 터파기 및 배수로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4. 20

◦ 농번기로 인한 공사중지(예정)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6 ~ 10

◦ 배수로공사 및 어량천 호안정비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1 ~

◦ 공사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강우로 인한 저지대 주거지 및 농경지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피해를

방지하고자 내수배제 시설인 배수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

7		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01 ~ 2023. 12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석탄동 1016-91번지 일원

◦ 총사업비 : 25,000백만원(국비 12,500, 도비 5,000, 시비 7,500)

▸ 2020년 사업비 : 1,000백만원(국비 500, 도비 200, 시비 300)

◦ 사업내용 : 펌프장 및 펌프(용량 23.5㎥/s, 8대) 설치, 배수로정비 2.0㎞

□ 추 진 상 황

◦ 석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           : 2019. 9. 3.

□ 추 진 계 획

◦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: 2020. 1. 22

◦ 용역 착수 및 현황조사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. 20

◦ 관련부서 협의등 행정절차 이행             : 2020. 6. 15

◦ 실시설계 심의(행정안전부)                  : 2020. 10. 8

◦ 실시설계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. 31

◦ 공사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. ~ 2023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강우로 인한 저지대주거지 및 농경지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피해예방

8		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1. 12

◦ 사업위치 : 익산시 일원

◦ 총사업비 : 1,350백만원(시비)

◦ 주요내용 :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1식

◦ 사업규모 : 익산시 구역 A=506.54㎢

◦ 추진근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(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)

▸ 10년마다 수립, 5년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 검토

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명칭 변경(2018 .10. 23.) : 풍수해 + 가뭄․대설

□ 추 진 상 황

◦ 풍수해저감 종합계획(기존명칭) 수립                 : 2015. 12

□ 추 진 계 획

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. 22

◦ 용역 착수 및 현황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. 20

◦ 관련부서 협의등 행정절차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6. 15

◦ 종합계획 심의(행정안전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.

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

□ 기 대 효 과

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

9		국가 비상대비 훈련 및 실용적 민방위 훈련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가 비상대비 훈련 : 통합방위연합훈련, 을지태극연습, 화랑훈련

◦ 민방위 대원  관리 : 15,023명 (2019. 12. 25 기준)

▸ 1~4년 차 대원 : 5,862명,  5년 차 이상 대원 : 9,161명

◦ 민방위 시설 관리 : 141개소

▸ 민방위 경보시설 16개소, 대피시설 81개소, 비상급수시설 44개소

□ 추 진 계 획

◦ 비상대비 훈련

▸ 통합방위 연합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미정

▸ 을지태극연습 : 2020.05.25.(월). ~ 2020.05.29.(금) 5일간

▸ 화 랑 훈 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0월중

◦ 민방위 편성 및 운영  :  민방위대 편성 완료(‘20. 1.10)

▸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실시	:  2020. 2. 26 ~ 3. 10

▸ 참여형(재난, 기타훈련) 민방위교육 실시         :  년중

▸ 지원민방위대(여성민방위대) 경진대회 참여       :  2020. 11월

▸ 민방위 훈련 실시	:  4회

◦ 익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	:  4회 (분기별)

◦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(141개소)	:  연중

◦ 민방위 화생방 장비(방독면)확충 (470개, 20백만원)	:  2020. 4. 30 한

□ 기 대 효 과

◦ 국가적 비상, 재난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·장비의 사전점검과

실용적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확립

10		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용도별 CCTV 설치

□ 사 업 개 요

◦ 용도별 CCTV 설치현황             (2019. 12월말 현재, 개소/대수)

합 계	통합관제센터 관리					마을관리
	계	방 범 용	차량번호판독용	아 동 용	어린이보호용
1,267/4,119	685/2,080	423/1,384	59/93	83/173	120/430	582/2,039

◦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

▸위탁기간 : 2018. 2 ~ 2020. 1 (재위탁 2020. 2. ~ 2022. 1)

▸사 업 비 : 584백만원

▸운영방법 : 24시간 모니터링(12명/3조 2교대 근무), 경찰 3명 협업

◦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리

▸사업기간 : 2019. 3 ~ 2020. 2 (재계약 2020. 3. ~ 2021. 2)

▸사 업 비 : 407백만원

▸대    상 : 2,080대(방범 1,384, 차량판독 93, 아동보호 173, 어린이보호 430)

◦ 용도별 CCTV 설치

▸사업기간 : 2020. 1. ~ 12.

▸사 업 비 : 1,749백만원

▸내    용 : 용도별 CCTV 148개소 설치(센터용 66개소, 마을방범용 82개소)

□ 추 진 계 획

◦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

▸행정절차이행(계약심사, 입찰공고 등)	: 2020. 1. 20

◦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

▸행정절차이행(계약심사, 입찰공고 등)	: 2020. 1. 20

◦ 용도별 CCTV 설치	: 2020. 2 ~

□ 기 대 효 과

◦ 용도별 CCTV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사건·

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